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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두개악안면기형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0625 ~ 20181224
  • 연구책임자 김수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두개안안면기형의 건강보험급여실태 및 요구도 분석을 통해 질환별, 치료단계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두개악 안면기형의 일반적인 현황 및 두 개악안면기형 환자의 사회심리경제적 부담을 파악함으로써 건강보험급여 확대 필요성을 검토함.
  - 현행 두개악안면기형 관련 보험급여 내용 및 기준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두개악안면기형 관련 보험급여 사례를 분석함.
  - 환자단체 및 전문가 대상 의견 조사를 통해 두개악안면기형 수술의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요구도를 파악함.
  - 일련의 과정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 질환별 치료과정의 세부기준 마련, 현행 건강보험급여기준 개선 방안 마련 등 두개악안면기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을 제안함.


【주요연구내용】
□ 두개악안면기형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의 필요성
□ 외국의 급여체계 현황 분석과 시사점 도출
□ 두개악안면기형 환자 현황 분석
□ 두개악안면기형 치료 급여확대 관련 요구도 조사
□ 두개악안면기형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기준 개선, 보장성 강화 방안 제안

【기대효과】
□ 두개악안면기형 환자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
□ 두개악안면기형 환자의 질환별, 치료단계별 급여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두개악안면기형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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