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80703 ~ 20181130
  • 연구책임자 정해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되는 제반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분야별 적정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삶의 질 개선이 포괄적인(comprehensive) 정책 영역의 발전에 의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소득, 직업, 주거, 교육, 정치, 복지 영역의 제반 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상태를 결정할 것임.
  -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제언이 필요
­   * 개별 정책 영역의 발전 목표가 아닌 종합적인 발전 목표 수립
  - 삶의 질 개선이 포괄적인(comprehensive) 정책 영역의 발전에 의해 이뤄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제반 정책 분야 연구진의 참여가 필요
□ 이와 더불어 BLI 등 새로운 사회경제 지표의 등장 배경 및 국내 관련 지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관리 거버넌스를 탐색하고자 함.
  - 이미 국내에서는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계획,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지표 등이 제시되고 있음.
  - 각 지수의 정책적 함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개별 지표 중심의 사고에서 사회발전이라는 종합적 사고로 전환을 이끌어내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한국인의 행복도 및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수 진단
□ 한국의 삶의 질 수준의 변화 추정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종합적인 거버넌스 방안 제시


【기대효과】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및 관련 정책과제 제시
□ 정부 혁신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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