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담배규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0530 ~ 20181130
  • 연구책임자 최은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담배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담배규제정책의 개편방안을 마련


【주요연구내용】
□ 국내 담배규제와 관련된 현황에 대한 분석: 담배제품의 성분, 제조형태에 따른 규제제도의 범위를 검토하고 전반적인 관리현황을 분석
□ 담배 규제에 대한 국제적 근거와 이론적 고찰 : 학술적인 문헌과 국제적인 문헌 및 보고서 등을 고찰하여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담배규제의 논리를 정리함.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상의 규정이 주요 선진국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비교 검토함
□ 담배제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담배제품의 유형이나 포장, 판촉방식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
□ 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제시: 담배의 제조와 허가, 판매와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의 사이클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시스템을 연구함. 담배사업(제조, 수입, 판매업)의 진입규제, 양도, 허가취소 등 관련규정의 정비를 통해 장래 사회일반의 관념변화 및 사정변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


【기대효과】
□ 담배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제방안의 근거 마련
□ 담배공급감소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불법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기여함.
□ 신종담배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자료 생산에 기여함.
□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 담배사업(제조, 수입, 판매업)의 진입규제, 양도, 허가취소 등 관련규정의 정비를 통해 장래 사회일반의 관념변화 및 사정변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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