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출산, 양육 등) 전략
비발간-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80822 ~ 20181121
- 연구책임자 조성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일자리’, ‘인구’ 부문을 연계한 국가적 대응전략 제시
【주요연구내용】
□ 지방소멸에 대한 담론
- 일본과 한국에서 지방소멸 개념이 등장한 배경 및 논의과정 고찰
-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과정 및 단계 고찰
- 지방소멸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문 간 상호관계 고찰
□ 지방소멸 관련 실태 분석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멸 위기 전망
- 지방소멸 관련 분야별(국토, 공간/산업, 일자리/출산, 양육 등) 실태 분석
- 분야별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관련 정책과 시사점
- 일본 등 해외의 지방소멸, 인구감소 관련 정책 현황 조사
- 우리나라의 분야별(국토, 공간/산업, 일자리/출산, 양육 등) 지방소멸, 인구감소 관련 정책 현황 조사
- 해외 정책의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의 기본 방향 도출
□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부문별 대응전략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 공간 전략 제시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일자리 전략 제시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출산, 양육 등) 전략 제시
【기대효과】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실천과제 제시
□ 새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