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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방안 마련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0827 ~ 20181130
  • 연구책임자 윤강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총괄 목적은 보건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정 및 연구결과 상의 세부 목표를 설정함.
  - 과정상의 목표: 보건의료산업노조 및 사용자(예: 대한병원협회), 노사관계 전문가 등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입장별 쟁점을 도출하고 접점을 모색
  - 연구결과상의 목표: 특례업종으로서 보건업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내용을 제안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보건업 내에서도 안착될 수 있는 인력활용 및 법, 제도적 개선방안 제안

【주요연구내용】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 연혁과 의의
  -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에 관한 법령, 규제, 정책 등의 검토
  - 2018년 7월 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의의와 취지
□ 해외 관련 법제 및 운용사례
  -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 유럽국가(독일, 프랑스)의 법?제도 등 검토
□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으로서 보건업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생산
□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방안 제안


【기대효과】

□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규정의 특례업종으로 유지되어 온 보건의료 부문에서 관련 이해당사자의 논의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 모색의 계기
□ 근로시간 단축을 매개로 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과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효과적인 수급정책 마련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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