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0905 ~ 20181130
  • 연구책임자 황도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외 인구·경제·사회 및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의 새로운 방향 설정 필요
  -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 중
  - 그간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제1차 계획은 미래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수요 변화 전망에 근거한 방향성 도출이 필요함.
□ 보건의료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의 정책 수요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설득 등을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 및 정책수요 분석 필요
  -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및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등을 파악·분석함으로써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수립 등에 반영 필요


【주요연구내용】
□ 보건의료정책 인식조사를 위한 요소 선정
  - 보건의료정책 분야(의료체계, 재정인프라, 의료자원, 질병관리·건강증진, 의료보장, 공공의료, 미래의료·보건산업 등)의 인식조사에 필요한 요소
□ 설문문항 개발 및 조사
  - 보건의료정책 인식조사 문항 확정 및 설문지 개발
□ 설문조사결과 분석
  - 조사된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
□ 보건의료정책 방향성 제언
  - 대국민 인식 현황 등을 통해 미래 보건의료 환경 대비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한 제언


【기대효과】
□ 보건의료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향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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