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소득분배 동향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80903 ~ 20181130
  • 연구책임자 김태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7년 이후 개편된 통계청 소득조사의 내용과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의 소득분배 및 저소득층의 소득 및 소비실태를 분석
  - 통계청 소득 및 지출조사 확대 개편이후인 2006년 이후의 소득분배 및 저소득층의 변화를 파악하고 최근의 흐름과 비교 분석
□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파악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소득변화가 단기적 관점 혹은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를 패널 분석을 통해 동태분석 수행


【주요연구내용】
□ 소득분배 및 빈곤지수 이론 검토
□ 통계청 2018년 이후 분기별 소득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 2006년(연간) 이후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분배 구조 변화 분석
□ 통계청 분석을 통해 분류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분배 및 빈곤지수 관련 동태 분석
□ 취약계층 및 빈곤층 보호를 위한 소득보장 방안 모색


【기대효과】
□ 소득분배 현황 파악을 통하여 정책지원 대상 파악
□ 소득동향 및 가구 특성변화 파악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긴급성 및 시의성 검토를 통한 지원방안 모색
□ 소득변화, 경기변동 등에 대응한 중장기 대응방안 제시를 통한 정책안정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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