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연구: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통합과 연계
발간-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 연구책임자 류정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에, 본 연구는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아동보호체계, 청소년 보호체계, 부부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노인보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보호 및 지원체계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인 학대예방 및 보호체계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생애주기별 학대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 현황
* 보호체계의 연계성 문제를 중심으로 학대사건의 판례분석
* 학대 및 폭력 대상별 보호 및 지원체계의 조직적 업무연계 현황 FGI 분석
* 학대예방 및 보호체계의 연계현황분석: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가족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학대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의 해외사례분석 및 시사점
* 통합적 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한 관련법제 검토
* 가족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학대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의 범위는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되는 학대 및 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주된 공간인 가정내의 폭력을 중심으로 학대피해자 예방 및 보호체계의 통합 및 연계의 가능성을 진단
□ 생애주기별 학대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 현
□ 보호체계의 연계성 문제를 중심으로 학대사건의 판례분석
□ 학대 및 폭력 대상별 보호 및 지원체계의 조직적 업무연계 현황분석
□ 학대예방 및 보호체계의 연계현황분석: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가족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학대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의 해외사례연구
□ 통합적 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한 관련법제 검토
□ 가족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학대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기대효과】
□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예방 및 대응체계를 모색함으로써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