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2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여유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복지패널은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제공으로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고자 함.
  -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표본 유지 및 분석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가 비교 가능한 표본을 설정하였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부문에 대한 문항을 확보하고 있음.
□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는 당해 연도 조사 결과, 표본유지율,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 주요 변수들의 종단적 변화 추이 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복지패널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연구자들로 하여금 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연구내용】
□ 조사결과에 기초한 연구: 위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실태분석 자료를 제공
  - 가구 일반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 가구 경제(소득, 지출, 재산 및 부채)
  - 주거 및 건강
  - 가족관계 및 가족문제
  - 가구구성원의 생활만족도 및 생활여건
  -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 복지인식
  - 종단분석(빈곤 및 소득이동성, 혼인과 출산 경험, 생계 및 의료지원 이용경험 변화 등)


【기대효과】

□ 빈곤층의 생활상황의 변화를 추적하는 복지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정과제 및 정부시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빈곤진입·탈출 요인 분석, 빈곤층의 제도·경제상황 등의 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상 분석 등은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음(국정과제 43).
  - 아동·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국정과제 45,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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