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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건강수명 100세 대비를 위한 정책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200611 ~ 20211010
  • 연구책임자 오영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문제를 분석하고,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보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첫째, 100세 시대 보건복지 환경 분석 및 우리나라 보건복지 제도의 문제점 분석
  - 둘째, 주요 국가의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방향 및 개혁 과제 고찰
  - 셋째, 개인과 기업이 모두 즐겁고 높은 생산성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 넷째, 건강수명 100세 시대 도달을 위한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에서 필요한 정책과제 도출 및 시사점 제시


【주요연구내용】

□ (보건의료산업ㆍ신기술) 난치병 정복, 항노화기술을 통한 국민건강 제고와 동시에 관련 신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 새로운 보건의료산업(바이오헬스, 원격의료, IT, IoT 등) 발굴 및 양성
  - 신의료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규제 혁신
□ (보건의료 혁신) 건강수명 100세 시대의 기반
  - 전국 균일한 감염병, 질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 보건의료 전달체계 혁신
  - 문케어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건강보장 확대(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급여, 보험재정,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
  - 노년기 장기요양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건강보험-)의 고급화
□ (복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보장
  - 성별·연령 구분없이 누구든, 언제든 일자리에 참여하고,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기반 마련
  - 노인·장애인의 성인 돌봄, 지역사회 돌봄, 아이돌봄(아이 돌봄 책임제 등)


【기대효과】
□ 건강수명 100세 시대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이슈 도출
  - 보건, 복지 영역에서의 중장기적으로 정책방향 제시
  - 경제산업와 보건복지영역간의 협력적 방향 제시
  - 공공부문과 기업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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