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미등록 이주아동 보건복지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200921 ~ 20201210
  • 연구책임자 신윤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건ㆍ복지 실태 및 사회서비스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사각 지대 놓여 있을 수 있는 이주 아동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따르고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포용적인 글로벌 사회로 이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이주 아동 및 미등록 이주아동의 개념 및 국내 현황 분석
□ 이주 아동 관련 국내 법제도 및 지원 정책 현황 분석
□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건복지 실태 및 욕구 설문 조사
□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건복지 실태 및 욕구 심층 인터뷰
□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건복지 실태 및 욕구에 대한 활동가 FGI
□ 이주 아동의 보건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제시


【기대효과】
□ 국적ㆍ체류 자격 구분 없이 아동을 보호할 인도적 요구 실현
□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아동 권리 이행 도모
□ 이주 배경을 가진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 기회 제공
□ 글로벌 인구 이동에 대응한 포용적인 국가 사회 건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