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변동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201006 ~ 20201130
- 연구책임자 고숙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항목별 시계열 변화 특성을 검토하고 사회보장재정 지출 변동의 주요 요인 분석, 재정지출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국가별 특성 연구 사례 고찰
□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요인 분석 및 지출 전망의 시사점 도출
- OECD 국가들의 인구고령화 등이 사회보장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 관련 선행 연구 고찰
- 주요 사회보장재정 지출에 대한 요인분해를 통한 지출 전망의 시사점
□ 사회보장재정 추계모형에서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파급효과와 연계ㆍ활용가능한 모형 검토
- 사회보장재정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기반 검토
□ 향후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방향 논의
- 우리나라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흐름과 향후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방향 논의
【기대효과】
□ 사회보장지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제시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사회보장 재정 지출의 효과성 제고
□ 사회보장재정 지출 전망과 재정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연계 모형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