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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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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_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진행상태 발간
구분 협동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 연구기간 2009.01.01~2009.12.31 연구책임자 강신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수년간 경제ㆍ사회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연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각 부문에서의 격차가 유지ㆍ확대되는 현상이 계속됨
- 이와 같은 현상은 양극화가 일시적 경기침체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라는 인식의 타당성을 뒷받침함.
- 따라서 각 영역별로 진행되는 경제ㆍ사회적 격차의 확대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장ㆍ단기적 관점의 정책적 대응방안의 마련 필요
- 2009년 연구는 최종년도 연구로써, 1ㆍ2차년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대안과 종합적 정책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발전모델의 관점에서 바라본 양극화
- 사회통합적 발전모델의 필요성
- 사회통합적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설계 방향
{{기대효과}
- 양극화 해소 정책의 효과성 제고
-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장기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등 원인별 대응과 부문별 정책수단 선택으로 효과성 제고
- 경제ㆍ사회적 취약부문에 대한 기존의 대책(예, 사회안전망 확충, 자영업자보호, 중소기업육성 정책 등)의 발전적 전환 유도
- 부문간, 집단간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 양극화의 해소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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