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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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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_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협동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 연구기간 2009.01.01~2009.12.31 연구책임자 원종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이론적ㆍ실증적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함.
-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지출과 경제성장간에는 음(-)의 관계 내지는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인 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사회지출이 건강증진 또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음(Barro and Sala-i-Martin 1995; Bloom, Canning and Sevilla 2001).
- 내생적 성장모형에 따르면 생산성 증가율이 경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인구증가나 외생적 기술진보가 없어도 경제성장이 가능함.
- 1차연도의 거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2차연도 에는 사회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3차연도 에는 효과성 높은 사회프로그램의 확장 및 개발방안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각 지출항목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장ㆍ단기적 관점에서 분석
- 내생적 성장모형에 투자적 사회지출을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이 가능한지 분석
- 지출구성의 변화가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내생적 성장모형에 따르면 생산성 증가율이 경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인구증가나 외생적 기술진보가 없어도 경제성장이 가능함.
- 사회지출의 우선순위 선정
- 새로운 사회지출 구성 프로그램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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