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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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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및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7.11.17~2018.03.19 연구책임자 신현웅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체계 평가 및 정책인센티브 도입방안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


【주요연구내용】
□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 기본입원료 등 가산수가 포함 수가의 적정성 및 보상수준
  - 정책가산 적용 적정성 및 보상수준
  - 일반병동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비교한 적정성 평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개발
  - 사업 모형 및 제공기관 특성에 적합한 정책인센티브 제도 설계
  - 적정 수가보상을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등 평가방안
  -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및 평가 방안
  - 안정적 사업 확대에 필요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마련
  -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 방안 설계
□ 사업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보상체계 발전방안 마련
  - 지방 중소병원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고려한 수가 설계
  - 지역별·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인센티브 방안 제시


【기대효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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