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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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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인구정책 연구기간 2016.06.01~2016.12.31 연구책임자 이윤경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은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구조이며, 특히 인정조사를 통해 산출된 인정점수는 장기요양등급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수급대상자의 확대 필요성과 치매질환자의 등급내 진입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인정점수 하향 조정 및 치매특별등급 도입 등의 개편을 실시함
 □ 등급판정체계는 장기요양의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첫 관문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에 주요한 요소임.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현재 수형도는 제도도입 이전 개발되어진 기능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경증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도구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짐
 □ 또한 현재 등급판정 체계의 문제로 제기되어지는 쟁점은 등급간 점수차의 불균형, 의료적 욕구, 장애특성에 대한 반영 부족, 의사소견서 활용 부족 등이 제기되어짐
 □ 이상의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현황 및 문제를 고려할 때,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개편방안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어짐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 체계 평가 및 진단
 □ 외국의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 검토 및 문헌고찰
 □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방안 모색
 □ 등급판정체계 개편안 적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기대효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행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제도의 발전을 위해 단기적 개편방안을 비롯하여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 현재 등급판정체계로 인한 사각지대와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의 실현을 통해 수급대상자의 확대의 제도의 대한 신뢰도 향상
 □ 등급판정체계의 중장기적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실천을 통해 미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 달성
 □ 장애 특성 및 의료적 특성을 반영한 도구 적용을 통한 제도 사각지대 해소
 □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편방안을 기반으로 한 등급판정 체계 개편
 □ 최근 요양실태를 반영한 수형도 개발 모형으로 활용
 □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인 인정조사 도구 개편의 자료로 활용
 □ 중장기적 등급판정 체계 개편방안 제시를 통한 정책적 개편방안에 대한 모색
 □ 새로운 등급판정 방식의 제안을 통해 중장기적 등급판정 개편에 대한 정책적 선택자료로 활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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