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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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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 방안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건강보장 연구기간 2015.09.15~2015.12.15 연구책임자 김상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층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사적연금 간에 조화로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며 노인 빈곤 역시 심각한 수준임.
□ 공적연금의 과거 개혁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부분 치중해 있었으나 공적연금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공적연금 외에 추가적인 연금제도로 보완하는 방안보다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
□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단순히 모수개혁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공·사적연금의 역할 분담 및 기능을 살펴보고, 공적연금의 보장성 및 제도 지속가능성 모두를 고려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공·사적연금의 현황과 해외 국가별 연금제도의 국제비교
□ 기존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평가
□ 노후소득보장 강화 대상의 정책적 우선 순위를 정해 대상별 다양한 적용 방안 제시

【기대효과】

□ 연금제도로부터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대체율 제고
□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하에서 공·사적연금의 역할 분담으로 통합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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