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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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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6.08.01~2016.12.31 연구책임자 강신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은 지난 20여년간 주요 소득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빈곤율(특히 노인빈곤율), 광범위한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존재 등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음
□ 최근 들어 저소득층의 소득 및 구성에 우려할만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한국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바, 해외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 중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학계외 시민운동 공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그 제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주요연구내용】


□ 소득보장제도의 변화 경향과 관련 요인 분석
□ 기본소득이론 쟁점과 시사점
□ 최저임금 수준의 급진적 조정논의와 그 효과
□ 수당(demogrant)의 대상 확대와 수준 인상 논의에 대한 검토

 

【기대효과】


□ 소득보장제도를 위시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중장기적 개편 방안 마련에 기여

□ 특히 사회보장분야의 법정 계획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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