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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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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과 정책과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통일사회보장 연구기간 2016.08.01~2016.12.31 연구책임자 이철수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급격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은 통일 후에 탈산업화와 노동시장의 악화,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각종 정책 등에서 사회적 분리현상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서독주민 사이에 심리적 이반현상이 통일이후 장기간 가속화되었다고 평가됨.
□ 본 연구의 논의의 초점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에 대해 거시-구조-매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나아가 통일한국의 사회복지 모형과 체제에 대한 초기단계의 논의이고 이는 장기간 단절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연구를 지속시키는 의의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사회복지 통합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남북한 각각의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별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해당 제도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남북한 복지통합에 대한 사전고찰로 제도와 실태를 통해점검
□ 기존의 연구가 설명하지 않은 주요 쟁점과 사례 비교, 그 해결방안 도출

 

【기대효과】


□ 기존 연구에서 고찰하지 않았던 북한의 개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특성들을 상세히 제시하여, 구체적인 사회복지제도 통합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함.
□ 가정에 많이 의존하는 기존 통일 시나리오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통일 협상의 측면에서 통일 시나리오를 살펴봄으로써, 통일 시나리오 논의에 발전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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