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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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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6.09.01~2016.12.31 연구책임자 김상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원봉사는 사회연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게 사회연대적 관점에서 산재보험을 통한 재해보상을 실시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자에게 산재보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및 재원조달과 법률 개정을 위한 구체적 내용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 현황
□ 유럽의 자원봉사자 규모
□ 독일과 프랑스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식
□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방법

 

【기대효과】


□ 자원봉사자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공급의 확대
□ 퇴직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유인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존감 증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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