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40501 ~ 20050201
- 연구책임자 신윤정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
| - | 흡연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을 줄이고자 국제적인 노력을 천명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이 2003년 5월 21일 제56회 WHO 연차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 |||
| - | 담배의 소비와 생산 등 담배와 관련된 총체적인 규제를 다루고 있는 본 협약에 우리나라가 비준을 통해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약은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
| - | 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협약의 이행이 국내에 어떠한 득실을 주며, 본 협약을 이행할 때 우리나라에 어떠한 사항이 요구되는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 - | 본 연구의 목적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협약의 이행과 더불어 요구되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담배규제 관련 정책과 금연운동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
▣ 주요 연구내용 | ||||
| -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목적과 중요성, 의의를 검토하고,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 검토 | |||
| - |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우리나라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력 분석 | |||
| ㆍ | 건강상태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민 복지수준과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력 분석 | |||
| - |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인프라를 고찰하고 문제점 분석 | |||
| ㆍ |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발효에 따른 담배 관련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고찰 | |||
| ㆍ | 협약이 요구하는 각 종 금연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내 역량 모색 | |||
| - |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비준이 가져다주는 이득과 손실을 분석함으로써 비준의 타당성 검토 | |||
| ㆍ | 협약을 비준함에 있어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고찰하고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함 | |||
| ㆍ | 협약의 성공적인 비준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함 | |||
| ▣ 기대효과 | ||||
| -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 |||
| - | 우리나라 담배규제 제도와 정책 그리고 금연사업의 발전 방향 제시 | |||
| - |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당위성 부여 | |||
| - | 정책입안자들에게 정책판단 근거 자료 제시 | |||
| - | WHO와 World Bank등 관련 국제기구에 한국 자료 제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