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05~2006)_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1221 ~ 20061020
  • 연구책임자 신윤정



발주기관: 보건복지부(건강증진연구사업지원단)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2005년 5월 우리나라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금연 수단으로 활용할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관련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새로운 담배 포장과 라벨 형식을 고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목적
-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 관계 법령의 정비 방안 제고
- 현행 담배 포장과 라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표기 방안을 제시
- 담배 포장과 라벨의 개선 및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효과적인 금연 정책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연구내용
- 내 관계 법령 정비 방안에서는 ① 협약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조항에 대한 법률적 해석, ② 외국의 담배 표기 관련 법령과 담배 표기 사례에 대한 고찰, ③ 국내 관련법을 검토하고 협약 및 외국법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담배 포장과 라벨 방안에서는 ① 현행 담배 포장과 라벨 평가, ② 기만적인 표기의 오도성 평가, ③ 경고 문구 개선 및 담배 성분 정보 제공이 가져올 금연 효과 평가를 수행한다.


연구방법
- 국내 법령 정비를 위해서 협약과 관계 국내 법령을 고찰하며 외국의 담배 표기 관련 법령과 실제 표기 사례를 고찰한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행 담배 표기의 금연 효과를 평가하고, 기만적인 표기, 경고 문구의 개선, 담배 성분 정보 제공이 금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담배 포장 및 라벨을 적극적인 금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전 국민적인 금연효과를 유도한다. 향후 정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거나 표기 형식을 개선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