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2006)_퇴장방지 의약품 관리기준 연구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1230 ~ 20060629
- 연구책임자 이의경
▣ | 발주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로 약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비용효과적인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사용장려비용을 지급하거나 생산원가를 보전토록 특별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
| - | 이들 퇴장방지의약품의 선정은 의약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추천 기관의 추천사유나 제출된 자료의 객관성 또는 근거가 미약한 경우도 있어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
| - |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은 1997년도 한국생산성본부의「의약품원가산정검토기준보고서」에 의거하여 가격산정을 하고 있어 그간 제약현황의 변경을 감안한 원가산정기준의 재검토가 요구됨. | ||||
| -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상품목 선정 및 사후관리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개발하는 것임. | ||||
▣ | 연구내용 | ||||
| - | 제1세부과제: 퇴장방지의약품의 관리 | ||||
| - | 현행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 ||||
| - | 외국에서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또는 유사한 운영사례 조사 | ||||
| - |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 ||||
| - | 제2세부과제: 원가산정 기준 마련 | ||||
| - |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유통거래폭 등 각 항목별 원가산정방식의 산출산식 개발 | ||||
| - | 의약품 특성에 따른 복수의 원가산정 기준 개발 | ||||
| - |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체크항목 검토 | ||||
▣ | 연구방법 | ||||
| - | 건강보험자료 분석을 통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량ㆍ약가ㆍ약품비 변동 실태 파악 | ||||
| - |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출 자료 분석 | ||||
| - |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및 사후관리, 원가산출 등에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 ||||
| - | 주요 외국의 제도 고찰 | ||||
| - | 자문회의를 통한 포괄적인 의견 수렴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기대효과 | ||||
| - |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ㆍ관리함으로써 동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 | ||||
| - |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장 공급 및 수요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 | ||||
| - |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약가 산정을 합리화함. | ||||
| - |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도모함. | ||||
| - | 활용방안 | ||||
| - | 퇴장방지의약품의 선정 및 사후관리,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함. | ||||
| - |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 개선에 활용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