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2006)_2005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51004 ~ 20060803
- 연구책임자 노대명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 - |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는 자활사업 실시와 더불어 자활사업의 참여대상 및 잠재적 참여대상에 대한 소득ㆍ고용실태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및 자활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 ||||
| - | 『2005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는 제4년차 패널조사로서 근로빈곤층의 실태변화와 빈곤진입ㆍ빈곤탈출요인 파악과 관련해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임. | ||||
| - | 본 조사는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관련해서 기존의 통계자료가 제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사기간이 4년 이상 누적되는 경우, 탈빈곤정책과 관련된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임. | ||||
▣ | 조사대상 | ||||
| - |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년 중 한번이라도 조사가 되었던 가구는 모두 1,152가구의 근로능력자 가구원 1,923명임(패널관리대상). 여기에 비교집단으로서 2002년도 1차조사 당시 비빈곤층으로 분류되어 패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 중 1,000가구의 근로능력자 가구원 2,000명을 추출하여 포함시키고, 2005년도 조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신규가구 및 신규가구원을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약 2,200가구의 근로능력자 가구원 약 4,000명이 2005년도(4차)의 최종 패널조사대상이 됨. | ||||
▣ | 조사 및 분석방향 | ||||
| - | 2005년 자활조사는 지난 4년간 근로빈곤층의 소득ㆍ고용실태변화를 전체 근로자와 관련시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는 소득계층간 소득ㆍ고용격차를 확인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고용지원정책의 추진방안을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 ||||
| - | 근로빈곤층에 대한 Mapping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이 <소득ㆍ고용ㆍ가구> 등의 측면에서 취약계층인가를 파악하여 각 정책의 핵심지원대상을 제시하고자 함. | ||||
| - |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을 중심으로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소득보전에 초점을 둘 집단과 자산형성에 초점을 둔 집단을 구분하고, 그에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 ||||
| - | 근로빈곤층의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요인 등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 | 조사 및 분석방법 | ||||
| - | 문헌 및 패널기법 분석 | ||||
| - | 해외 패널조사 관리체계 및 조사설계 | ||||
| - | 패널관리체계 구축 | ||||
| - | 패널조사 대상가구에 대한 사전조사 | ||||
| - | 패널조사 대상가구 및 가구원 방문조사 | ||||
| - | 행정통계자료 분석 | ||||
| - | 자문위원단을 통한 조사결과 신뢰성 확보 | ||||
▣ | 분석내용 | ||||
| - | ‘02~’04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의 가구해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가구해체의 원인과 실태를 집중 분석하고자 함. | ||||
| - | 소비지출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의 변화와 신용불량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생활과 취업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 현안으로 분석 | ||||
| - | 근로빈곤층의 취업실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고용불안과 저임금실태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 | ||||
| - | 비교집단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특성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근로빈곤층 규모를 추정하여 집단별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근로빈곤층에 대한 패널조사로서 4년차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빈곤진입ㆍ탈출 요인에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임. | ||||
| - | <비교집단>을 조사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각종 실태를 기존 통계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 | ||||
| - | 세부정책이 지난 4년간 어떠한 효과를 보여왔는지 확인함으로써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
| - | 최근 유럽 각국의 빈곤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처분소득>과 <수정균등화지수>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근로빈곤층 국제비교의 토대를 마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