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공적연금 재정계산 실행방안 연구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60101 ~ 20061231
- 연구책임자 윤석명
| ▣ | 연구책임자: 윤삭명 연구위원 |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한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어 5년마다 공적연금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음. | |||
| - | 재정계산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국민연금역시 재정계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결여되어있는 실정임. | |||
| ㆍ |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계산제도가 재정계산의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재정계산 업무가 자의적으로 진행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 | |||
| - | 이에 따라 공적연금 재정계산의 구체적인 시행절차 및 포괄범위에 대한 지침 마련의 정책수요가 절실함. | |||
| ㆍ | 이러한 정책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재정계산 포괄범위, 공적연금간 공통적인 재정건전성 지표, 재정계산 실행을 담당할 실무기구 등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
| ▣ | 연구방법 | |||
| - | 재정계산관련 국내외 관련문헌 연구 및 정책담당부처와의 정책협의회 개최 | |||
| - | 국제기구(ILO), 주요 국가의 재정계산 담당기구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적 재정계산방향 모색 | |||
| ㆍ | 공적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한 국제노동기구의 관련자료(ILO FACTS)를 면밀하게 분석 | |||
| ㆍ |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재정계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최근 동향 분석 | |||
| ▣ | 주요연구내용 | |||
| - | 재정계산제도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지침, 담당부서의 조직도 분석,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공시 절차에 관한 전반적 검토 | |||
| - | 1차 재정계산(국민연금의 경우)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 | |||
| - | 1차 재정계산 과정에서 노출된 쟁점사항 분석 및 대안제시 | |||
| ㆍ | 적정 재정추계기간, 재정건전성 지표, 재정계산 담당기구 등에 관한 전반적 검토 및 대안제시 | |||
| ▣ | 기대효과 | |||
| - | 재정불안정에 노출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재정계산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함. | |||
| ㆍ | 효과적인 재정계산제도 운용을 통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달성 | |||
| ㆍ | 재정계산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 종식 및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