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연구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60101 ~ 20061231
- 연구책임자 노대명
| ▣ | 연구책임자: 노대명 부연구위원 |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욕구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처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음. | |||
| - | 또한 사회보험 및 기타 복지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공공부조제도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집중되는 양상 또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 문제임. | |||
| - |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토대로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중장기 대처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 ▣ | 연구방법 | |||
| - | 문헌연구 | |||
| ㆍ | 외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연구문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근 정책현안과 대처방안을 비교 | |||
| ㆍ |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전체 제도 및 개별 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 | |||
| - | 통계분석 | |||
| ㆍ | 기존의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 국민의 복지수요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추정 | |||
| ㆍ | 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수준과 보장범위(coverage), 그리고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 | |||
| - | 전문가 간담회 | |||
| ▣ | 주요연구내용 | |||
| - | 사회보장제도를 견인할 복지철학 또는 이념적 토대의 제시 : 사회보장제도의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재원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도출하는 이념적 토대의 구축 | |||
| - |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인 구성체계와 제도 간 유기적 연계방안을 마련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제도 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대처방안을 마련 | |||
| - |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운영의 합리화,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 :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중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수립 | |||
| - | 향후 다가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 중점 추진전략의 제시 : 사회양극화의 지속과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고용창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 | |||
| - | 사회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중장기 적정 소요예산의 추정 : 현 사회보장 지출수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도는 보완에 따른 중장기 적정 소요예산을 추정 | |||
| ▣ | 기대효과 | |||
| - | 급증한 복지욕구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의 문제, 또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효율화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 | |||
| - |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적 복지욕구와 적정 지출부담, 전달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 | |||
| ▣ | 협동연구기관: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건국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