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60101 ~ 20061231
- 연구책임자 강혜규
| ▣ | 연구책임자: 강혜규 책임연구원 |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지방화 추세에 따른 사회복지부문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새로운 역할분담 방안 모색 | |||
| - | 재정 분권화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수행 역량 파악 | |||
| - | 관련 연구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기능, 재정부문의 기초 자료 확보 및 정책과제 마련 | |||
| ▣ | 연구방법 | |||
| - | 선행 연구 검토 | |||
| - | 외국 사례 분석 | |||
| ㆍ | 주요 선진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부조, 사회복지사업 관련 역할, 재정분담 방식 분석 | |||
| - | 관련 법 및 사업지침 분석 | |||
| - |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업 현황 분석 | |||
| ㆍ | 16개 광역 시ㆍ도 및 234개 시ㆍ군ㆍ구의 세입, 세출예산 자료를 수집하여 현황 비교 분석 | |||
| ㆍ | 234개 시ㆍ군ㆍ구의 세입세출 예산서를 통한 사업 수행 현황 분석 | |||
| ▣ | 주요연구내용 | |||
| - |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분석 모형 도출 | |||
| - | 선진국의 중앙ㆍ지방정부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 사례 검토 | |||
| -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 수행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분석 | |||
| - |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 수준 차이 분석 | |||
| - | 지방 사회복지재정 관련 정책과제 마련 | |||
| ▣ | 기대효과 | |||
| - | 재정 분권화에 따른 중앙ㆍ지방 사회복지역할 분담 방안 및 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 | |||
| - |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 수행 실태 및 여건 관련 자료 확보 | |||
| - |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재정부문 기초자료 제공 | |||
| ▣ | 협동연구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