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60101 ~ 20061131
- 연구책임자 이현주
| ▣ | 연구책임자: 이현주 책임연구원 |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빈곤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
| - | 정책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과 상대적 빈곤선 이하 빈곤층, 그리고 새로운 빈곤개념 정의에 따른 빈곤층의 규모와 빈곤의 심도, 그리고 그 변화를 파악하고 경향을 해석함. | |||
| - | 빈곤층의 실태를 빈곤의 공간적 분포 또는 지역적 구조, 가구 규모 및 가족해체와 같은 가구구성, 인구학적 구성, 경제활동, 생활양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의료, 주거, 교육, 근로빈곤과 같은 범주별 빈곤층의 실태를 세분하여 고찰함. | |||
| - | 빈곤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관련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재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빈곤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 |||
| - | 각종 대빈곤정책을 비롯한 빈곤층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정책들의 효과를 각각 분석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규명함. | |||
| - | 우리나라 빈곤층의 특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대빈곤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
| ▣ | 연구방법 | |||
| - | 문헌연구 | |||
| - |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자료의 분석 | |||
| ㆍ |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빈곤층의 규모, 제 특성과 정책 효과를 규명함. | |||
| ㆍ | 빈곤층의 특성을 관련 집단과 비교하여 보다 정교화함. | |||
| - | 관련 2차 자료의 분석 | |||
| ㆍ | 빈곤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단자료를 수집하고 각 자료를 분석함. | |||
| ㆍ | 빈곤규모 및 빈곤양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거시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시도함. | |||
| ▣ | 주요연구내용 | |||
| - | 빈곤 관련 이론 및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빈곤 개념을 재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빈곤층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조작적 정의를 시도함. | |||
| - | 빈곤 연구의 경향 분석 | |||
| - | 빈곤층 규모와 빈곤의 심도 분석 | |||
| - | 빈곤층의 실태 분석 | |||
| - | 대빈곤 정책의 방향 모색 | |||
| ▣ | 기대효과 | |||
| - | 빈곤규모 및 구성을 밝힘으로써 정책대상의 규모를 보다 정치하게 구성할 수 있음. | |||
| - | 빈곤의 특성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대빈곤정책 개선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 | |||
| - | 빈곤의 원인 규명을 통하여 대빈곤정책의 구조를 점검하고 대빈곤정책의 방향을 합리화할 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