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기초보장 평가사업(계속사업)
비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60101 ~ 20061231
- 연구책임자 이태진
▣ | 연구책임자: 이태진 책임연구원 | ||||
▣ | 연구의 목적 | ||||
| - |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 평가사업을 기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설계, 제도운영과정의 효율성과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해 문제점들을 집중 분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및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 | ||||
| - | 기초보장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 ||||
| - | 기초보장제도의 평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 ||||
| - | 주요국의 빈곤정책의 동향 및 기초보장제도 소개 | ||||
| - | 빈곤 및 공공부조제도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분석 | ||||
| - | 빈곤실태 및 동향에 대한 기초연구 자료 제시 | ||||
▣ | 연구내용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기초보장 및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 | ||||
| -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체계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 마련 | ||||
| - | 영역별로 차등화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 ||||
| - | 복지와 노동을 연계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 개발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적 효과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틀 마련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작업 수행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쟁점사항 및 빈곤율 동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구 및 조사자료 발행 | ||||
| - | 중점 연구과제 | ||||
| - | 근로빈곤층 연구 및 지원방안 연구 | ||||
| - | 기초보장제도 평가시스템 구축연구 | ||||
| -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방안 연구 | ||||
| - | 자활사업 평가지표 연구 | ||||
▣ | <2006년 주요 사업계획> | ||||
| - |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 ||||
| - | 기초보장제도의 모니터링 사업 | ||||
| - | Working Paper 등의 발간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결과 분석 | ||||
| - | 외국의 빈곤동향 및 공공부조제도 소개 | ||||
| - | 「2006 빈곤통계연보」발간 : 빈곤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존재하는 각종 통계와 지표를 이용하여 빈곤통계 및 빈곤지표 개발 | ||||
| ▣ | 기대효과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빈곤을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 | ||||
| - | 기초보장제도의 정책제안 → 집행 → 평가 → 정책개선 간의 원활한 환류(feedback)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및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 | ||||
| - | 기초보장제도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는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및 세부 정책목표의 전략화 | ||||
| - | 복지와 노동이 연계된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 ||||
| - | 외국의 빈곤정책, 빈곤동향, 빈곤통계연보 등 복지정책에 관한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정책 수립의 기반 제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