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복지재정 수요분석과 재정전망: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60101 ~ 20061031
- 연구책임자 유근춘
▣ | 연구책임자: 유근춘 부연구위원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사회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음. 이에 있어 저출산ㆍ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재정 수요를 정확히 추정하고 이를 재원조달가능성과 비교하여 정확한 재정전망을 갖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정책의 실행가능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함. | ||||
| - | 본 연구는 한편으로는 저출산ㆍ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수요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에 의거 복지수요의 전망을 제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한 재원조달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여 이에 의거 재원조달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복지재정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실행가능하며 효과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
▣ | 연구방법 | ||||
| - |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제도의 종합적 연계성에 대한 분석 | ||||
| - | 복지재정소요와 재원조달의 구성변수와 관계의 파악을 통한 모형구성 | ||||
| - | ‘한국조세연구원 등의 전문가 회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 | ||||
▣ | 연구내용 | ||||
| - | 저출산ㆍ고령사회에서의 복지수요분석 | ||||
| - | 저출산ㆍ고령사회에서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들과 그 재정소요 추계 | ||||
| - | ‘저출산ㆍ고령사회관련 대책과 관련된 가능한 재원조달 추계 | ||||
| - | 저출산ㆍ고령사회관련 재정전망과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제언 | ||||
| ▣ | 기대효과 | ||||
| - | 저출산ㆍ고령사회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연계적으로 볼 수 있게 함. | ||||
| - | 변수와 이들의 관계에 입각한 모형을 통한 여러 가지 재정소요추계와 재원조달방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이바지함. | ||||
| ▣ | 협동연구기관: 한국조세연구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