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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윤석명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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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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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 및 저성장에 기인한 제도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저부담ㆍ고급여’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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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부담ㆍ적정급여’ 방향으로의 공적연금개혁에 따른 연금의 급여하락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급여하락을 대체할 노후소득원 확보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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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대체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며, 이같은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급여하락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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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이들 제도가 상당수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 조세방식 기초연금 등의 도입논의가 정치적 쟁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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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련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제도의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기초자료 구축 및 정책방향 제시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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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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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의 관련제도에 정통한 외국 연구진과 국내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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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의 역할과 개혁과정, 공공부조제도의 역할을 국가별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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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령사회와 저성장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변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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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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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개혁방향, 이를 보완할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국가별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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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국가로는 (잠정적으로) 한국, 일본, 호주, 독일, 미국, 개발도상국(ILO의 입장)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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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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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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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제도 운영사례 및 한국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 및 데이터 베이스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