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개발 세부1과제: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비교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60601 ~ 20061231
- 연구책임자 김승권
| ▣ | 연구책임자: 김승권 연구위원 |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국가로서 초저출산(超低出産) 인구체제의 동향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됨. | |||
| ㆍ | 한국의 합계출산율(TFR): 1970년 4.53명→1985년 1.67명→1995년 1.65명→2005년 1.08명(잠정) | |||
| ㆍ | 일본의 합계출산율(TFR): 1970년 2.13명→1985년 1.76명→1995년 1.42명→2004년 1.28명 | |||
| - | 본 연구는 세계 초저출산 국가로 대표되는 한일 양국의 출산력 변천 양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
| ㆍ | 한국과 일본의 출산력 변천의 특징 분석과 초저출산의 공통원인 및 개별원인을 규명하고, | |||
| ㆍ | 두 국가의 저출산대책을 비교분석하고 효율적 방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시함. | |||
| ▣ | 연구방법 | |||
| - | 한일 양국의 출산력 관련 조사자료의 심층분석 | |||
| - | 개인조사의 정보에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기법 활용 | |||
| ▣ | 연구내용 | |||
| - | 한일 출산율 비교를 위한 Bongaarts Model의 효율성에 관한 검토: 한국의 지자체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저출산 시대 인구정책의 미래 | |||
| - | 한국의 피임과 인공유산의 변화 | |||
| - | 동태자료로 본 혼인력과 출산력의 특징: 한일 비교연구 | |||
| - | 한국의 결혼이민자 가족 여성의 출산행태와 한국 저출산의 미래 | |||
| - | 결혼으로의 이행에 생애과정이 미치는 영향 | |||
| - | 한국의 고령출산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 | |||
| - | 최근 일본의 가족/이민정책의 전개과정과 한국의 장래인구정책에 대한 함의 | |||
| - | 한일양국의 극저출산의 원인과 국가정책 개입의 비효율성 연 | |||
| - | 일본의 출산관련 행태의 추이: 일본 출산동향기본조사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 |||
| ▣ | 기대효과 | |||
| - | 한일양국의 초저출산 원인 규명, 저출산대책의 효율성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정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
| - | 향후 저출산관련 정책입안에 반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