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개발 세부2과제: 미혼모의 출산ㆍ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60501 ~ 20061231
- 연구책임자 김유경ㆍ조애저
| ▣ | 연구책임자: 김유경 책임연구원ㆍ조애저 책임연구원 |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서구의 개방적인 성문화 도입, 향락산업의 팽창, 대중매체의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 미혼모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
| - | 미혼모에 대한 시각은 개인적 결함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으로 미혼모를 위한 법적ㆍ제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시설보호정책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
| -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시대에 미혼모의 자녀양육환경 조성으로 출산 및 인구자질 제고하고, 미혼모의 출산 및 자녀 양육환경을 분석하고, 자녀양육의 장애요인 및 욕구를 도출하여 모자가족으로 자립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마련과 사회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
| ㆍ | 한국과 일본의 출산력 변천의 특징 분석과 초저출산의 공통원인 및 개별원인을 규명하고, | |||
| ㆍ | 두 국가의 저출산대책을 비교분석하고 효율적 방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시함. | |||
| ▣ | 연구방법 | |||
| - | 문헌고찰 | |||
| - | 실태 및 사례조사 | |||
| ▣ | 연구내용 | |||
| - | 미혼모의 임신ㆍ출산 현황 및 문제점 | |||
| - | 미혼모의 자녀양육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 |||
| - | 미혼모의 자녀양육 및 복지 욕구 | |||
| - | 국내외의 미혼모를 위한 법ㆍ제도 검토 | |||
| - | 미혼모의 인식 제고 | |||
| - | 미혼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구축 | |||
| ▣ | 기대효과 | |||
| -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재생산권리 확보 | |||
| - | 미혼모의 모성보호 강화를 통한 인구자질 제고 | |||
| - | 미혼모의 법적ㆍ제도적 개선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자녀양육 분위기 조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