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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6)_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개발 세부4과제: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의 조직 및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발간
  •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60501 ~ 20061231
  • 연구책임자 선우덕
연구책임자: 선우덕 부연구위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2006년 7.14일 최종적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10(새로마지플랜)을 발표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
- 이에 따라, 광역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동 기본계획관련 조직체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단위에서 관련 대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책효과 및 효율을 증대함.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ㆍ고령화대책 관련 기존 업무조직 구성 및 업무내용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관련 추진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방안
- 중앙, 시도, 시군구 단위에 각계 전문가 및 사업관리자로 구성된 가칭 “저출산ㆍ고령화대책 기술지 원단”을 설치하며, 분기별 연석회의(중앙과 시도지원단, 시도와 시군구지원단 연석회의)를 통한 사업운영개선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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