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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6)_미래 한국의 복지정책 패러다임 연구

비발간
  •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60823 ~ 20061130
  • 연구책임자 강신욱



발주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적 접근의 필요성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적으로 확대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해 일관성과 정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임.
- 현재의 복지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여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발전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임
- 미래의 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의 필요성
- 사회정책의 비중 확대에 따른 복지정책의 위상 점검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한국사회의 정책 환경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의 변화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연구내용
- 공공부조의 평가와 재편방향모색
- 공공부조제도의 의미와 위상 재정립: 공공부조제도의 성격과 원리, 사회적 의미를 다른 사회보장방식과 비교하여 정리함으로써 공공부조가 담당하여야 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분명하게 규명
-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의 구성과 역할 분석: 각국의 공공부조제도의 구성과 비중, 그리고 공공부조제도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기능하는지에 대하여 정리하여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분석기반을 마련
- 공공부조제도가 표적으로 하는 빈곤문제를 시기별로 명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검토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전 체계, 공공부조제도의 예산 비중, 공공부조제도의 기준, 대상규모, 급여수준 등을 정리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의 현황을 파악
- 사회서비스부문 고용창출방안 연구
- 사회서비스 수급실태에 대한 분석
- 사회서비스부문 취업자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고용통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부문 직종별 취업자 규모 파악
- 사회서비스 직종별 임금 등 근로조건, 교육훈련체계 및 자격관련제도에 대한 실태파악
- 사회서비스에 대한 소득계층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공급제도 구축
-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력의 발굴과 육성
- 건강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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