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평가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Ⅰ) - 의약품을 중심으로 -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3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이의경
▣ 연구과제명: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평가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Ⅰ) - 의약품을 중심으로 - | ||||
▣ 연구책임자: 이의경 선임연구위원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의료기술 평가는 의료기술의 발전, 보급, 사용에 대해 의학적,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차원에서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함(INHATA, 2000). | |||
| - | 의료기술 평가가 대두된 배경에는 보건의료비의 증가,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이 갖는 임상적 유효성, 경제성 및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및 국민의 보건의료수요의 증가 등이 있음. | |||
| ㆍ | 의료비 지출 증가의 기여 요인 중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치료 강도의 증가로 이는 신의료기술의 도입, 확산에 따르는 것임. | |||
| ㆍ | 따라서 의료비 지출증가 추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불보상체계의 개편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 외에, 신기술 도입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 도입 여부나 가격이 결정되어져야 할 것임. | |||
| - | 호주 및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외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비용효과적 사용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오고 있음. | |||
| - |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통하여 새로운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와 같은 ‘신의료기술등’을 평가함에 있어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경제성 평가의 실시는 아직 지지부진한 실정임. | |||
| ㆍ | 또한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자료원의 발굴 및 평가, DB 구축 등 기반여건이 미흡한 실정임. | |||
|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의료기술 중 특히 의약품에 초점을 두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관리운영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사례연구를 통하여 의약품 경제성 평가의 수행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
| ㆍ | 본 경제성평가 연구과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첫해인 2005년도에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2006년에는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수행하고자 함. | |||
▣ 주요연구내용 | ||||
A. 1부: 의약품 경제성 평가 현황분석과 관리운영체계 구축 방안 | ||||
| - | 의약품 경제성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
| ㆍ | 의약품 경제성 평가 논의 배경 분석 | |||
| ㆍ | 의약품 경제성 평가 현황과 문제점 분석 | |||
| - |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설정 | |||
| ㆍ | 1안: 국가 주도형(영국식): 국가가 평가대상 선정하고 평가 실시 | |||
| ㆍ | 2안: 기업 중심형(호주식): 기업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국가가 검토함. | |||
| ㆍ | 3안: 혼합형: 국가의 평가와 기업의 평가를 병행 | |||
| - | 경제성 평가의 활용범위 및 국가적 목표 설정 | |||
| ㆍ | 보험의약품 등재 관리, 가격관리, 진료/처방지침 작성 등 | |||
| - | 경제성 평가 대상 의약품의 선정 등 실행 방안 | |||
| ㆍ | 평가대상 선정 기준: 신약 혹은 보험대상 모든 약, 제네릭 포함 여부 등 | |||
| ㆍ | 국가 주도형인 경우 경제성 평가의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방법 | |||
| ㆍ | 경제성 평가의 장애요인 파악 | |||
| ㆍ | 경제성 평가의 단계적 접근 방안: 권장사항 혹은 의무사항 등 | |||
| - | 경제성 평가자료 검토체계구축 방안 | |||
| ㆍ | 경제성 평가자료 검토 절차 마련 | |||
| ㆍ | 평가자료 검토에 있어서 정부 및 민간 전문가 연계 방안 | |||
| - | 경제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
| ㆍ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B 공개 및 활용방안 | |||
| ㆍ |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방안 등 | |||
B. 2부: 사례연구를 통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수행 및 활용방안 | ||||
| - | 사례연구 대상 의약품의 선정 | |||
| ㆍ | 건강상 이득, 관련 질병 중증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 | |||
| ㆍ | 주요 외국의 경제성 평가 동향 분석: 약효군별, 질병군별 등 | |||
| - | 사례연구 의약품에 대한 외국의 경제성 평가 결과 고찰 | |||
| ㆍ | 경제성 평가 방법론 검토 | |||
| ㆍ | 경제성 평가 결과의 활용 실태 | |||
| - | 경제성 평가 실시 및 방법론적 주요 쟁점 논의 | |||
| ㆍ | 평가 대안의 결정: 대안의 기준 및 선정 | |||
| ㆍ | Outcomes(효과 내지는 효용) 변수의 결정 및 측정 | |||
| ㆍ | 비용의 범위 및 측정, 할인, 민감도 분석 등 | |||
| ㆍ | Budget Impact Analysis(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 |||
| - | 의약품 경제성 평가결과의 해석 및 활용방안 | |||
| ㆍ | 보험등재, 가격, 처방지침, 약제 적정성 평가, 선별목록 등과의 연계성 | |||
| - |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 | |||
| ㆍ | 자료원 확보 및 표준화 방안 | |||
| ㆍ | 유병률 등 기본 통계 확보 방안 | |||
| ㆍ | 분석 방법론 상의 주요 쟁점 논의 | |||
▣ 기대효과 | ||||
| - |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기반의 조성 | |||
| - | 건강보험 재정 절감 | |||
| - | 관련업계의 비용-효과 제고 노력 | |||
| - | 의사들의 진료행태 변화 유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