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사회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1차년도)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817 ~ 20050228
- 연구책임자 김미숙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사회복지시설은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보호욕구를 가정내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문제를 가질 위험성이 있는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 |||
| ㆍ | 사회복지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시설 재정, 종사인력수, 시설 및 설비,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운영 전반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해야 함. | |||
| ㆍ | 사회복지시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소기의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재정, 인력, 설비, 시설의 배치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 아울러 시설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회계를 투명화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미흡함. | |||
| ㆍ | 이로 인해 요보호대상자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거나, 단순보호 이외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시설의 부족으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모두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설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함. | |||
| - | 사회복지시설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급증하고 있는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시켜야 함. | |||
| ㆍ | 제도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인가 기준에 미달 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개인운영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5년 280여개에서 2004년 현재 1,096개로 급증하였음. | |||
| ㆍ |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 이러한 시설을 위해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
| ㆍ | 정부의 종합관리방안에는 미신고시설을 포함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지원의 정책적 시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됨. | |||
| -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합발전계힉 1차년도 사업으로써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종합발전계획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정보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설 이용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
▣ 주요 연구내용 | ||||
| - | 사회복지시설 한계 및 개인운영시설의 역할 고찰 | |||
| ㆍ | 제도권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개인운영시설의 대두 배경 고찰 | |||
| ㆍ | 제도권 시설의 정보화의 한계와 문제점 | |||
| ㆍ | 개인운영시설 종합관리 및 지원방안 평가 | |||
| - | 개인운영시설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 |||
| ㆍ | 개인운영시설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 |||
| ㆍ | 기존 법인시설의 보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운영시설의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
| ㆍ | 시설의 역할 및 기능 정립 | |||
| ㆍ | 법인시설의 경우 무료, 대규모 시설,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실비 및 유료, 소규모 시설 등 시설간 역할 분담 모색 | |||
| ㆍ | 재정 및 인력 지원방안 고찰 | |||
| - | 사회복지시설 회계 정보화를 통한 시설간 연계방안 모색 | |||
▣ 기대효과 | ||||
| - | 개인운영시설 양성화를 통하여 기존 시설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욕구 충족 | |||
| - | 개인운영시설의 생활인의 보호수준 제고 및 인권보장 토대 마련 | |||
| - | 개인운영시설의 운영 투명화 및 서비스의 전문성 확충 | |||
| - | 사회복지시설 정보화를 통한 운영 투명화 및 시설간의 연계 도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