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창원시민 복지 종합계획 수립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901 ~ 20050630
- 연구책임자 조애저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
| - |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관련하여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종합발전계획 안에 복지부문을 포함한 사회복지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지역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
| - | 최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 ||||
| - | 이러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
| - | 따라서 본 연구는 창원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발굴 및 각종 복지수요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이에 따른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
▣ | 연구내용 | ||||
| - | 창원시의 지역별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특성 분석 | ||||
| - | 전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특성과의 비교분석 | ||||
| - | 창원시 인구규모 및 인구특성 변화 | ||||
| - | 창원시 복지자원 실태 | ||||
| - | 타 시군 복지자원과의 비교분석 | ||||
| - | 경남 및 창원시 인구ㆍ사회지표 및 복지 관련 행정통계자료 분석 | ||||
| - | 세부분야별 복지자원 현황분석: 보육, 아동ㆍ청소년,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및 보편적 시민복지 관련 자원 | ||||
| - | 타 시ㆍ군 사회복지 분야 선진사례 비교분석 | ||||
| - | 시민복지서비스의 증진: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 ||||
| - | 사회복지시설 실태 및 운영 개선방안 | ||||
| - | 욕구조사를 통한 적정규모 조사 | ||||
| -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 | ||||
| - |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방안 | ||||
| - | 저소득계층 복지서비스의 증진: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 ||||
| - | 국민기초 수급자 지원확대 방안 | ||||
| - |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 지원방안 | ||||
| -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차상위 계층의 지원방안 | ||||
| - | 국민기초 수급자 의료비 지원방안 | ||||
| - | 노인복지서비스의 증진: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
| - |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소득ㆍ건강 보장방안 | ||||
| - | 재가복지사업의 적정기준(시설설치, 규모 등) 마련 | ||||
| - | 노인복지시설 설치 적정수요 및 인프라 구축 | ||||
| - | 노인교육 및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 | ||||
| -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증진: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 ||||
| -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방안 | ||||
| - |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확대방안 | ||||
| - | 장애인시설 적정수요 조사 및 확충방안 | ||||
| - | 장애인 단체활동 활성화 및 건전육성 지원방안 | ||||
| - | 장애인 문화 체육 여가활동 지원방안 제시 | ||||
| - | 여성복지서비스의 증진: 가정친화적 복지환경 조성 | ||||
| - | 여성관련 복지시설 설치 적정수요 및 인프라 구축 | ||||
| -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
| - |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 ||||
| - | 아동ㆍ청소년복지서비스의 증진 | ||||
| -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수요욕구조사 | ||||
| - |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의 건전육성에 따른 정책제언 | ||||
| - | 어린이 놀이터의 신규설치 및 이용시설 설치 수요조사 | ||||
| - | 결식아동 보호에 따른 적정급식 제공에 대한 정책적 제언 | ||||
| - | 청소년 육성 기본계획 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 ||||
| - |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 | ||||
| - | 청소년 수련시설의 적정 수요조사 | ||||
| - | 청소년 종합상담실, 청소년 유해시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제시 및 정책제언 | ||||
| - | 보육서비스의 증진 | ||||
| - | 보육시설 적정수요 조사 및 확충방안 | ||||
| - | 민간보육시설의 효율적 지원방안 | ||||
| - | 보건의료서비스의 증진: 평생건강관리 체계 확립 | ||||
| - | 국내ㆍ외 지역 건강 지표 제시 | ||||
| - | 기존의 성공적인 건강 프로그램 제시 및 정책제언 | ||||
| - | 응급 의료 체계 개선 보완 방안 | ||||
| - | 보건소 기능 활성화 방안 | ||||
| - | 창원시민복지 발전방안 제시 | ||||
| - | 복지환경의 변화 및 창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전과 목표 설정 | ||||
| - | 분야별 정책방향 및 단계별 추진과제 선정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창원시 복지자원 공급기반의 안정적 구축 | ||||
| - | 복지정책의 효율적 전달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복지의 구현 | ||||
| - | 사회변동에 적응하고 창원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추진전략 제시 | ||||
| - | 창원시 복지시책 자료로 활용 | ||||
| - |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