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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5~2006)_경남 사회복지분야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연구

발간
  •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224 ~ 20060131
  • 연구책임자 김승권


발주기관: 경남도청


연구목적
- 우리나라 산업화의 중심지인 경상남도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노령화, 핵가족화, 소자녀화에 따르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지역주민의 보육,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및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욕구가 급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경상남도 사회복지 15개년 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현황과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는 기본방침 및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연구내용
- 경남도민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욕구 및 지역복지서비스 현황
- 사회구조와 지역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경남도민의 생활실태, 지역 사회복지수요 및 복지욕구의 파악
- 선진국 및 중앙ㆍ타시도 복지 실태현황, 선진사례 비교분석
- 선진국 우수정책 사례 및 중앙ㆍ타 자치단체의 선진 복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경상남도의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 특성에 맞는 모델케이스를 제시하고, 시설 운영ㆍ관리 방식에 대한 효과적 전략을 도출하며, 시행상의 유의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경상남도 사회복지계획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
- 효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회복지 15개년 (2006~2020년) 추진과제 진행을 위한 조직ㆍ제도 등의 정비 및 확대방안 및 선진국 우수정책사례와 타 자치기관의 우수사례의 모형을 비교분석
- 경상남도 사회복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정립
- 기초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구도를 설정하고, 공공-민간의 협력이 유지되면서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포괄적인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책의 방향과 이에 따르는 세부추진 전략을 제시
- 분야별 정책방향 및 단계별 세부추진 과제 설정
- 분야별 사회복지 기본방침과 중점 추진과제 제시. 특히 각 추진과제별로 과제의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세한 추진방향을 제시


기대효과
- 경상남도 사회복지자원 공급기반의 안정적 구축
- 사회복지행정의 확충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 공공복지행정조직과 민간복지조직간의 전달체계 구축
-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적 전달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복지의 구현
- 지역별로 특화되고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사회통합 달성
- 경남도 특성을 살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
- 지역별 균형적 발전을 통한 사회통합 달성
- 본 과업의 수행으로 사회변동에 적응하고 경남도민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궁극적으로 경남도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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