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50216 ~ 20050831
- 연구책임자 노대명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최근 가족관계 등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사회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이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 ||||
| - | 그러나 사회보장체계는 지난 수년간의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를 남겨두고 있으며, 바로 이 사각지대에 놓인 요보호가구 및 개인이 극도의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
| - | 이 점에서 긴급구호제도는 기존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위험에 처한 가구 및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이 제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 - | 본 연구는 이러한 긴박한 정책적 수요에 따라 <긴급구호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으며,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음. | ||||
| - | 긴급구호제도 법제화 방안 제시 | ||||
| - | 긴급구호 지원내용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의 제시 | ||||
▣ | 연구내용 | ||||
| - | 긴급구호제도의 지원대상 설정 | ||||
| - | 긴급구호제도의 지원내용 구성 | ||||
| - | 긴급구호의 지원내용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추가적인 지원내용을 발굴 | ||||
| - |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 위기가정이 경험하는 위험의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 | ||||
| - | 긴급구호제도의 운영체계 구성 | ||||
| - | 긴급구호와 관련된 법제화 방안 검토 | ||||
| - | 법제화에 따른 타 지원제도와의 관계정립 방안 마련 | ||||
| - | 긴급구호를 담당할 지역차원의 공공전달체계 구축방안 마련 | ||||
| - | 긴급구호지원체계와 결합한 민간조직 활성화 방안 제시 | ||||
| - | 긴급구호제도 운영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긴급구호를 위한 ‘최적의’ 제도를 제안함으로써, 긴급구호사업이 안정된 제도적ㆍ조직적 기반위에서 추진될 수 있게 함 | ||||
| - | 대상집단 및 지원내용의 특성별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를 수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
| - | 긴급구호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업무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 | ||||
| - | 향후 긴급구호제도의 법제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
| - |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계획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