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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5)_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타당성 및 도입방안 연구

비발간
  •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50204 ~ 20050803
  • 연구책임자 박능후


발주기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일자리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이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적극적인 빈곤대책의 시행이 절실히 필요함.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고자 함
- 첫째,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시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실적 여건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둘째, 도입의 타당성이 검증될 경우 제도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사회적 인프라의 단계적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단계별 제도시행모형설계와 그에 따른 소요 재정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연구내용
- 근로빈곤층의 현황과 사회안전망 분석
-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도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생활실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분석
- 소득보장체계내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가 가지는 위상을 논의하고, 여타 소득보장제도와의 관계를 분석
-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외국사례 비교분석
- 미국의 EITC를 비롯하여 영국의 WTC?CTC 등 서구 선진국의 주요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내용을 결정짓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추출
- 각국 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도입할 경우 필요한 인프라의 구체적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고, 제도모형 설계에 담아낼 시사점을 정리
-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에 필요한 여건 검토
- 소득파악수준과 행정인프라
- 표적집단별 행정접근방법
- 모형검증을 위한 Data Base 구축
- 인프라 구축 정도를 검토하고, 시행모형의 정합성 검토, 소요재정 추계 등에 필요한 data base를 구축
- Data Base는 전인구의 1%와 전가구의 1%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요소, 경제적 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구비하도록 국세청, 4대사회보험관리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기관의 자료를 결합
- 근로소득보전세제와 관련된 기존 제도와의 연계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중 근로소득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보전세제와의 조정
- 아동수당제의 도입 필요성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와의 관계 설정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가입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법으로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활용방안
- 인프라 구비 단계별 모형설계
- 기본모형과 응용모형을 인프라 구비 단계별로 제시
- 각 모형별 대상의 규모, 급여구조 및 보전소득의 수준, 소요재원을 제시
- 각 모형별 공통사항으로 운영주체, 급여단위, 급여시기 등에 대한 대안의 제시와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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