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05~2006)_저출산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

비발간
  •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525 ~ 20060228
  • 연구책임자 이삼식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급격한 사회ㆍ경제 및 가치관 변화와 함께 개인의 결혼과 출산 행태도 많은 질적ㆍ양적 변화를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결혼 및 출산 행태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정책적 및 학문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의 미시적 원인을 계층별 및 인구학적ㆍ사회경제적 속성별로 규명하고자 함.
- 계층별 및 인구학적ㆍ경제사회적 속성별 원인을 토대로 저출산 대책 방안 제시


연구 내용
- 저출산 원인의 거시적 접근
- 저출산 원인의 미시적 접근
- 생애과정별 저출산 원인의 탐색적 분석
- 계층 및 인구사회학적 속성별 임신 및 출산행태 차이
- 가치관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
- 사회관계(가족포함)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양육환경과 출산수준간의 관계
- 개인의 경제적 상태(소득수준, 지출, 주거환경)와 출산간의 관계
- 노동시장에서의 저출산 유인 요소
- 건강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 원인의 미시적 접근 결과의 시사점
- 저출산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연구 방법
- 연구모형 설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 실시
- 전국 결혼 및 출산 실태조사 실시
- 전문가회의 개최 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정확한 저출산 원인의 규명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정책 방안 마련 가능
- 저출산 대책 마련시 계층별 및 경제사회적 속성별 맞춤형 정책 수립 가능
- 원인별 저출산 대책을 통해 인구구조 불균형 등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가능
-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