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2006)_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부문 사회협약 연구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50714 ~ 20060113
- 연구책임자 김수봉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IMF 경제위기이후 지속되는 산업ㆍ고용구조 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사회계층간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의 경기부진은 첨단산업과 사양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취업자와 미취업자간,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 고수익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간, 성장지역과 낙후지역간 등의 각 부문간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
| - |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머지않은 장래에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해결논의를 통한 분배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실정임. | ||||
| - |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 수준이 복잡ㆍ다원화되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사회복지부문의 민관협조체제 뿐 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간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요구되고 있음. | ||||
| - | 사회ㆍ경제구조의 변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계, 노동계, 종교계, 정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보장부문 사회협약 체결을 통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갈등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수행함. | ||||
| - | 효율적 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사회협약의 방식, 범위 등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사회보장부문 사회협약 모델 개발 | ||||
| - | 사회각계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협약 시안을 개발하여 협약 추진시 활용 | ||||
| - | 사회보장 수혜주체간, 재원부담 주체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복지모형을 구축 | ||||
▣ | 연구 내용 | ||||
| - | 사회협약의 이론적 배경 및 해외사례 연구 | ||||
| - | 복지정책방향에 대한 사회각계의 합의과정의 하나로서 사회협약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연구 | ||||
| - | 사회보장 관련 사회협약 사례 및 유형의 연구 | ||||
| - | 우리나라 사회보장 분야에 적합한 협약모델의 개발 | ||||
| - | 사회보장 부문 사회협약의 범위 및 내용에 연구 | ||||
| - | 복지관련 사회협약 참여주체의 범위 검토 | ||||
| - | 사회협약의 내용별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 | ||||
| - | 협약의 효율적 추진 및 후속점검 체계 연구 | ||||
| - | 사회 각 주체가 참여한 사회협약기구 구성ㆍ운영방안 연구 | ||||
| - | 효율적인 사회협약 추진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적 개선 또는 지원방안 모색 | ||||
| - |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협약시안의 마련 | ||||
| - | 협약추진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협약 시안 마련 | ||||
| - | 각계 대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사회각계의 공감대 형성 | ||||
▣ | 연구방법 | ||||
| - | 문헌연구 | ||||
| - | 기존연구 및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외국 사회협약의 주요대상, 추진기구, 사회적 여건 등 협약을 통한 사회적 합의 정착과정 등 검토 | ||||
| - | 사회보장 부문 유사 협약사례 및 모델에 대한 선행연구 등 검토 | ||||
| - | 전문가 회의 등 각계 공감대 형성 | ||||
| - | 사회각계 대표 또는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하여 협약을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 - | 협약 시안에 대한 재계, 노동계, 사회복지계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 ||||
| ▣ | 기대효과 | ||||
| - |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사회보장부문 협약 모델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현실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기초이론 제시 | ||||
| - |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보장부문 사회협약 체결모델 및 시안개발을 통하여 협약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