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2006)_담배규제를 위한 단계별 금연구역 확대정책 수립방안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1221 ~ 20061020
- 연구책임자 서미경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건강증진연구사업지원단) | ||||
▣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
| - | 금연구역정책의 확대는 간접흡연의 예방 및 흡연율 저하 효과가 있는 담배규제정책의 하나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연구역정책이 필요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금연구역정책 실천율이 낮으며, 금연시설의 확대 등 금연구역 확대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 ||||
| - | 금연구역정책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의 파악 및 금연구역의 건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등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기초자료의 제시가 필요함. | ||||
▣ | 연구 목적 | ||||
| - |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간접흡연 경험 감소 및 흡연자의 흡연율 저하 유도 | ||||
| - |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법, 행정지원, 홍보지원 측면의 단계적 실시 방안 제시 | ||||
| - | 금연 구역 확대 정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
▣ | 연구내용 | ||||
| - | 간접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유도 목적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효과: 대상별, 금연구역형태별 금연구역 설정의 효과 | ||||
| - | 금연구역 지정 방법 및 단계별 금연구역 확대 방안 | ||||
| - | 금연구역의 확대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 확인 및 문제점 감소 방안 | ||||
| - | FCTC의 권고안, 최근 외국의 정책 사례 및 관련법, 관련 연구결과 검토 | ||||
▣ | 연구방법 | ||||
| - | 국내외 연구결과 및 국외 관련 정책의 현황 및 결과 평가 비교 분석 | ||||
| - | FCTC의 권고안, 최근 외국의 정책 사례 및 관련법, 관련 연구결과 검토 | ||||
| - | 설문조사 | ||||
| - | 금연구역실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홍보, 재정지원, 행정지원 등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
| - | 전문가 면담 및 정책간담회 개최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이론에 근거한 단계적인 금연구역 확대 방안의 제시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수행 지원 | ||||
| - |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의 개정 자료로 활용 | ||||
| - | WHO 세계담배규제조약의 비준국으로서 의무사항 수행 및 결과 보고에 근거자료로 활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