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독거노인, 여성노인, 농‧어촌 노인을 중심으로-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3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오영희
▣ 연구과제명: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기획3) - 독거노인, 여성노인, 농ㆍ어촌 노인을 중심으로- | ||||
▣ 연구책임자: 석재은 부연구위원ㆍ오영희 책임연구원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 등으로 2004년 현재 8.7%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2019년 14.4%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
-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응전략마련 없이는 고령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임. | |||
ㆍ | 2004년 현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2.1%로 생산연령(15~64세)인구 약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19년에는 19.8%로 증가하여 생산연령 인구 약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
ㆍ | 따라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노인의 욕구에 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정책의 마련이 요구됨. | |||
- |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발족(2004.2) 및 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고령시대에서도 사회적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전반적인 목표와 비전 및 수행계획 등이 제시되고 있음. | |||
ㆍ | 노인복지정책의 큰 틀이 마련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수행계획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
ㆍ | 복지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노인집단에 대한 구체적이며 집중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됨. | |||
- | 노인 내의 다양한 하위집단의 욕구를 파악하여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노인계층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
ㆍ |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으며, 삶의 질의 수준이 낮아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하위집단을 위한 특화된 정책마련이 요구됨. | |||
ㆍ | 노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집단 중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집단은 독거노인, 여성노인, 농촌노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
o | 이들 집단은 노인의 4고(苦)인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 |||
ㆍ | 독거노인은 제부양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UN의「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여성노인과 농촌노인이 처해있는 불리한 환경과 낮은 수준의 삶의 질에 비추어볼 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집단임을 강조한 바 있음. | |||
o | 독거노인의 비율이 1990년의 8.9%에서 2000년 16.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신체수발 등을 비롯하여 부양수준이 낮고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이 낮음. | |||
o | 노인의 약 2/3가 여성노인이며, 남성노인에 비하여 독거의 비율이 높고(5.9% 대 24.3%), 신체적 의존도가 높고(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비율: 26.4% 대 56.8%),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으며(3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비율: 20.5% 대 30.1%), 높은 우울증상 경험율(36.8% 대 46.6%)이 높은 실정임. | |||
o | 전체인구에 비하여 노인인구의 경우 농촌지역 거주 비중이 높으며(40.6%)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으며, 가족부양능력은 낮은 등 복지욕구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 |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노인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야(evidence-based) 할 것임. | |||
ㆍ | 이러한 맥락에서 2004년도에 실시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의 심층분석을 통한 정책방안마련이 가능한 시점임. | |||
-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노인집단(독거노인, 여성노인, 농ㆍ어촌노인)의 생활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변화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노인복지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 주요연구내용 | ||||
- |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문제양상 파악 | |||
ㆍ |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관계(부양의무자) 파악 | |||
ㆍ | 독거노인의 부양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 |||
ㆍ | 독거노인의 소득실태 및 소득원 구성 파악 | |||
ㆍ | 독거노인의 건강행위 실태 및 건강상태와의 연관성 분석 | |||
ㆍ | 독거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 |||
ㆍ | 독거노인의 제특성에 기초한 유형화 및 유형별 정책방안 제시 | |||
- | 여성노인의 생활실태 및 문제양상 파악 | |||
ㆍ | 노인복지지표체계에 기초한 여성노인의 삶의 질 파악 | |||
ㆍ | 여성노인의 문제양상 파악: 빈곤, 질병, 소외 및 역할상실 | |||
ㆍ | 여성노인의 부양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 |||
ㆍ | 여성노인의 소득실태 및 소득원 구성 파악 | |||
ㆍ | 여성노인의 건강상태 및 여성노인 특유의 질병 실태 파악 | |||
ㆍ |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 |||
ㆍ | 여성노인의 복지서비스이용 욕구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 |||
- | 농ㆍ어촌노인의 생활실태 및 문제양상 파악 | |||
ㆍ | 노인복지지표체계에 기초한 지역별 노인의 삶의 질 파악 | |||
ㆍ | 농ㆍ어촌노인의 가족관계 및 거주형태 | |||
ㆍ | 농ㆍ어촌노인의 부양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 |||
ㆍ | 농ㆍ어촌노인의 소득실태 및 소득원 구성 파악 | |||
ㆍ | 농ㆍ어촌노인의 건강행위 실태 및 건강상태와의 연관성 분석 | |||
ㆍ | 농ㆍ어촌노인의 사회참여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 |||
ㆍ | 농ㆍ어촌노인의 복지서비스이용 욕구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 |||
- | 가용 자료원이 있는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비교 실시 | |||
ㆍ | OECD 주요 국가의 노인관련 통계자료와의 국제비교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노인생활실태 및 노인복지정책의 국제적 위상 파악 및 발전 방향 제시 | |||
- | 정책현안과제 도출 | |||
ㆍ | 전문가의견 및 외국의 정책방안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현재 도입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 | |||
ㆍ | 거주형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복지정책 수행방안 제시 | |||
ㆍ | 여성정책적 시각에서의 고령화 시대의 정책방안 제시 | |||
ㆍ | WTO체계 등 농ㆍ어촌의 거시적 맥락에서의 농ㆍ어촌 노인복지 증진 방안 제시 | |||
▣ 기대효과 | ||||
- | 노인 내의 다양한 하위집단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노인계층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 | |||
- |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발전방향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