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김승권
▣ 연구과제명: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기획3) | ||||
▣ 연구책임자: 김승권 연구위원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결혼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자아욕구 증대에 의한 경제활동참가의 증가 등 가족을 둘러싼 제반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가 이루어짐. | |||
| ㆍ | 이러한 결과 국가의 구성요소인 인구의 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주는 출산행위도 변화하고 있으며, | |||
| ㆍ | 가족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져 가족구조의 다양화, 가족기능의 약화, 부적응 가족의 증대 등이 나타남. | |||
| - |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 요인은 결혼연령 상승에 의한 미혼율 증대와 기혼 여성의 소자녀관 정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
| ㆍ | 출산율 저하의 간접적 요인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여성지위의 향상,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 부담의 증대 등임. | |||
| - |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도 변화되어 결혼 및 자녀출산이 선택적이라는 견해가 증대되는 등 공동체적 의식이 약화되고 있음. | |||
| ㆍ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1991년 30.6.%이었으나, 2000년에는 26.2%로,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율은 1997년 73.7%에서 2000년 58.1%로 감소함. | |||
| - | 이러한 변화에 의해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의 출산수준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
| ㆍ |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2002년에는 1.17명으로 세계에서 최저수준에 위치하고 있음. | |||
| - | 출산수준의 급격한 감소과정에서 나타난 인공임신중절의 증대, 출생성비의 불균형 등 인구자질 및 복지와 관련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 | |||
| ㆍ | 따라서 향후 출산수준을 전망하고, 출산수준 결정요인, 인공임신중절 실태, 남아선호 가치관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됨. | |||
| - |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되고, 가족기능이 약화되며, 가족생활양식이 다양화 되는 등 가족변화가 지속되고 있음. | |||
| ㆍ |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인한 여성취업의 증대로 맞벌이 가정은 날로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
| ㆍ | 이는 여성의 생활능력 향상과 연결되어 가족해체의 증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 - | 출산율 저하에 의한 자녀수의 감소, 가치관 변화 등으로 부모의 부양실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음. | |||
| ㆍ | 부모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또한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 부부만의 독자적인 생활을 희망하는 경향임. | |||
| ㆍ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의 부양실태 파악은 가족복지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임. | |||
| ㆍ | 따라서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실태 및 노부모 부양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노부모 부양가족의 지원대책 등 사회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대두됨. | |||
| - | 결혼, 출산,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가족주기도 변화하며, 이에 따라 가족 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양상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 ㆍ | 가족형성기의 시발점인 결혼과 함께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또한 자녀출산기인 가족확대기에도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음. | |||
| ㆍ | 가족주기 단계별 취업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경제활동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기혼여성의 가족주기단계별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 - | 자녀양육 부담은 저출산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여성경제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
| ㆍ | 이는 이혼 등 가족해체로 인한 한부모 가정 및 기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 ㆍ | 따라서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 지출실태 파악 및 이에 대한 정책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함. | |||
| -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구변동 및 가족환경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고 제반 문제점을 규명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음. | |||
| ㆍ | 인구변동의 현황과 중장기 변화를 예측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함. | |||
| ㆍ | 저출산의 직ㆍ간접적 관련 요인인 결혼 및 가족가치관, 자녀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 |||
| ㆍ | 남아선호관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을 위한 효율적 정책 마련 | |||
| ㆍ | 여성의 결혼 및 출산과 경제활동참가와의 관련성 파악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방안 모색 | |||
| ㆍ | 가구유형별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녀양육비 지출실태 파악 및 사회적 분담방안 강구 | |||
| ㆍ | 자녀의 부모부양 실태, 부모 부양의 결정요인 분석 및 부모부양 가족의 지원대책 강구 | |||
| ㆍ | 각 가족주기 단계별 취업양상, 가족주기 단계별 경제활동참여의 결정요인 분석 및 기혼여성의 가족주기단계별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
▣ 주요연구내용 | ||||
| - | 선행연구 및 국내정책동향 | |||
| ㆍ | 관련 선행연구와 주요 정책동향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
| - | 출산수준 결정요인의 분석 및 정책방안 | |||
| ㆍ | 출산수준 결정요인 관련 국내ㆍ외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
| ㆍ | 출산수준 결정요인 분석 | |||
| ㆍ | 출산수준의 향후 전망 | |||
| ㆍ | 출산수준 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도출 | |||
| - | 남아선호 가치관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 | |||
| ㆍ | 남아선호(출생성비)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
| ㆍ | 남아선호 관련 제 요인 분석 | |||
| ㆍ | 남아선호 가치관 실태 | |||
| ㆍ | 남아선호 가치관의 부작용 실태 | |||
| ㆍ | 남아선호(성비불균형)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
| - | 기혼남녀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 변화실태와 대책 | |||
| ㆍ | 기혼남녀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
| ㆍ | 기혼남녀의 결혼 및 자녀, 가족에 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실태 파악 | |||
| ㆍ | 기혼남녀의 결혼가치관 및 가족가치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규명 | |||
| ㆍ | 기혼남녀의 결혼가치관 및 가족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한 대응방안 강구 | |||
| - | 기혼 취업여성의 가정 및 직장의 양립방안 | |||
| ㆍ |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
| ㆍ | 주요 선진국의 정책동향 파악 | |||
| ㆍ | 여성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결혼 및 출산의 상관관계 분석 | |||
| ㆍ | 가정과 직장 양립 방안 모색 | |||
| - | 기혼자녀의 부모부양 실태 및 지원대책 | |||
| ㆍ | 부모의 생존여부 및 특성 분석 | |||
| ㆍ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양 실태 | |||
| ㆍ | 부모부양 결정요인 분석 | |||
| ㆍ | 부모부양 가족 지원대책 모색 | |||
| - | 가족주기 변화와 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 |||
| ㆍ | 가족주기단계별 기간 변화 | |||
| ㆍ | 기혼부인의 가족주기 및 취업 양상 변화 파악 | |||
| ㆍ | 가족주기 변화와 여성의 취업과의 관계 규명 | |||
| ㆍ | 가족주기단계별 여성취업 결정요인 | |||
| - | 가구유형별 자녀양육비 지출규모 및 사회적 분담방안 | |||
| ㆍ | 자녀양육비용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
| ㆍ | 자녀양육비 규모 추정 및 가구특성별 자녀양육비의 가계부담률 파악 | |||
| ㆍ | 자녀양육 및 비용부담 실태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 |||
▣ 기대효과 | ||||
| - | 인구 및 가족의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 대응방안 수립 관련 기초자료 제공 | |||
| - |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우선순위 설정에 기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