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2007)_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60601 ~ 20070131
- 연구책임자 조재국
▣ | 발주기관: 한국개발연구원 | ||||
▣ | 연구필요성 | ||||
| - | 1994년부터 시작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양질의 1차, 2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농촌간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는데 목적을 가진 2004년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2014년까지 연장되었음. | ||||
| - | 이에 기간의 사업을 평가하여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 - |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의 일종으로 ‘특정사업의 중요한 제반 측면과 그 가치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추구하는’(한국개발연구원, 2006)을 의미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기대목표치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과학적 접근과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선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기술하여 2014년까지의 사업운영체계와 목표, 방향 등을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함. | ||||
|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농어촌보건복지 증진이라는 2가지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아야 함. | ||||
| - | 공공보건의료확충의 관점: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는 OECD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함. 민간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의료기관의 지역적 불균형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간 역할분담 및 서비스 연계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상존함.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질병관리, 예방, 진료, 재활 및 공공보건사업의 역화 수행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비중을 높이고 공공의료기관간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됨. | ||||
| - | 농어촌보건복지의 관점: WTO/DDA 협상, FTA 체결 및 쌀시장 개방 협상 결과 농가소득 정체 및 도농간 소득격차 우려, 도농간 사회경제적 발전격차에 따른 인구고령화 및 부녀화 촉진 등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도시와 농어촌간에 현저한 보건복지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을 수립 확정ㆍ발표함 | ||||
| -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설, 보건의료장비, 전산장비, 이동용 방문진료차량 등 물리적 환경에 국한하나 이는 공공보건기관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조건이므로 시설, 장비를 개선하기에 앞서 공공보건기관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 | 연구방법 | ||||
| - | 문헌고찰 : 관련자료 검토 | ||||
| - | 지역주민조사 | ||||
| - | 보건의료기관조사(우편조사 및 방문조사) | ||||
| - | 외국사례조사 | ||||
| - | 연구자문 집단 의견수렴 | ||||
▣ | 연구내용 | ||||
| - | 평가요소: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효용성, 지속가능성 | ||||
| - | 적절성(relevance):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사업의 추진이유를 변화시키지 않았는지, 장래의 사업추진이유 변화 가능성이 없는지를 조사하여 사업의 구도를 바꾸거나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평가함. | ||||
| - | 효율성(efficiency): 동일혜택이 보다 적은 투입물을 통해 얻어질 수 있겠는지, 혹은 동일한 투입물로 더욱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조사함. | ||||
| - | 효과성(effectiveness):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살핌. | ||||
| - | 효용성(utility): 재정사업이 대상 집단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공공사업의 경우 이해 관계자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효용성을 판단하는 보편？Ю？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
| -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효용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 ||||
| - | 평가 목적 | ||||
| - | 사업집행 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추진체계 평가 | ||||
| - | 사업 주체의 책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의 투명성, 형평성 등을 조사 | ||||
| - | 예산분배의 효율성, 사업추진 지속의 필요성 | ||||
| - | 평가 범위 설정 | ||||
| <조직/기구적인 측면> | |||||
| -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농어촌보건의료기관서비스 개선 사업의 대상 기관 | ||||
| - |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기술지원 및 자문, 정책개발, 소요비용 및 인력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함 | ||||
| - | 기관조사와 동시에 인력(직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조사도 병행 | ||||
| <분석대상기간> | |||||
| - | 1994년 사업이 시작된 후 몇 차례의 평가가 이루어 짐. 가장 최근의 평가로는 2000년의 중간과정 평가임. | ||||
| - | 원칙적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전 기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나, 2000년의 마지막 중간과정 평가 이후 현재가지의 시기에 보다 집중하여 분석함. | ||||
| - | 2005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새로운 표준 모형이 제안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 조명이 요구됨. | ||||
| <분석대상 지역> | |||||
|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 ||||
| - | 조사의 형식에 따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 함. 표본조사의 경우 층화에 따른 자료조사를 수행함. 층화의 경우 도시인근지역, 평야지역, 산간지역, 도서해안지역으로 구분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