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2007)_소비자 이용량에 근거한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안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60612 ~ 20070311
- 연구책임자 정기혜
▣ | 발주기관: 건강증진연구사업지원단 | ||||
▣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
| - | 삶의 질 수준 제고 차원에서 과거에 비해 공중위생업 분야도 소비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피부미용 등 특정 공중위생분야가 그 대상으로 대두 | ||||
| - | 또한 사회구조 및 인식의 전환에 의해 찜질방 등 새로운 복합 형태의 다양한 공중위생업종이 출현하고 있으며, 국민의 위생적이며 안전한 업소 이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 필요 | ||||
| - | 특히, 국가 전반의 중소 자영업자 구조조정에 의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중위생업종에도 각별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 | ||||
| - | 최근에는 새로운 업종 출현 및 업종의 다양화에 따른 업소간 갈등 양상이 표출되고 있는데 즉, 미용업과 이용업간의 업무 범위 등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따른 업종간 갈등 및 숙박업과 찜질방 등 일부 목욕장업간에도 숙박 기능을 두고 업권 갈등이 나타나 이의 조정이 필요 | ||||
| - | 향후 DDA에 의한 서비스업 개방이 목전에 달한 시점에서 공중위생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는 시급한 국가 현안과제로 방안 마련이 필요 | ||||
| - | 결국 소비자의 이용량에 따라 업종, 업소의 경영성패가 좌우되고 정부도 과거 관행적인 지원, 규제에서 벗어나 계량화된 지표와 성과목표하에서 정책수립, 집행이 필요 | ||||
| - | 공중위생업종의 향후 발전 방안 도출은 시대적 요구 사항 | ||||
▣ | 연구목적 | ||||
| - | 공중위생업 분야의 발전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시장 경제 논리에 입각한 소비자 이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각 업종별 정부 지원 등의 방안을 도출함. | ||||
| - | 공중위생업종별 현황 파악 | ||||
| - | 소비자 이용 행태 조사 | ||||
| - | 소비자 이용량 산출을 위한 모형 개발 | ||||
| - | 소비자 이용량에 근거한 발전 방안 도출 | ||||
▣ | 연구방법 | ||||
| - | 기존 연구결과 및 자료 수집, 고찰 | ||||
| - | 소비자 이용 행태 조사 | ||||
| - | 정책 자문회의 및 현지회의 개최 | ||||
| - | 외부 전문가 원고 의뢰 | ||||
| - | 일본 출장으로 현황 파악 및 현장 견학 | ||||
▣ | 연구내용 | ||||
| - | 각 업종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
| - | 소비자의 업종별 이용 행태 조사 | ||||
| - | 지자체 공중위생 담당자의 향후 업종 전망에 관한 인식 조사 | ||||
| - | 소비 이용량 산출을 위한 모형 개발 | ||||
| - | 업소 소비자, 일반국민, 담당자 등의 행태 및 의견 조사 결과와 업소수 등 소비이용량을 산출하기 위한 변수 선정 | ||||
| - | 중회귀 모형식을 근간으로 산출 모형 개발 | ||||
| - | 외국의 관리 현황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
| - | 소비 이용량에 근거한 발전 방안 도출 | ||||
▣ | 기대효과 | ||||
| - | 각 공중위생업종별 소비자 이용량 파악 | ||||
| - | 공중위생업종별 계량화된 자료에 근거한 정책 수립 가능 | ||||
| - | 시장 규모에 근거한 각 업종별 발전 방안 마련 | ||||
| - | 중소 자영업으로서 공중위생업의 구조조정 방안 마련 | ||||
| - | 각 업종별 현안 과제 도출 | ||||
▣ | 활용방안 | ||||
| - | 공중위생업종의 구조조정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 ||||
| - | 정부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의 근거자료로 활용 | ||||
| - | 각 공중위생업종별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 | ||||
| - | 업종간 업무 범위 갈등 해소의 기초자료로 활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