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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6~2007)_저출산대응과 차세대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출산지원, 모자보건 서비스 혁신방안

발간
  •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60612 ~ 20070430
  • 연구책임자 황나미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연구사업지원단)


연구 필요성
- 최근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출산지원 시책과 모자보건사업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여 인구안정과 자질 및 잠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국가적 역할이 중대해지고 있음.
- 저출산 대응과 차세대의 인구 자질을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임산부 및 영유아, 청소년과 미혼 남녀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생식건강 증진 패러다임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공공 모자보건사업의 개선과 확충, 기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모자보건사업의 재정립이 필요함.
-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개별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공공무분 모자보건사업을 전환하여 저출산 시책과 연계된 체계로 전반적인 사업체계를 개선하여 모자보건사업 틀을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이 요구되며, 아울러 국가 모자보건사업의 중장기 세부계획과 전략 개발이 요청됨.


연구목적
- 출산지원 및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 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 지역모자보건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민간과의 연계방안
- 저출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국가 모자보건사업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 저출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및 구축


연구내용
  <주산기 보건의료서비스 혁신방안 >
- 저출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지역 모자보건사업의 새로운 방향과 전망
- 경제발전과 산업화, 사회경제적 특성이 가족 및 자녀관 등 의식변화를 포함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모자보건서비스 행태변화 고찰
- 인구자질과 건강한 출생(healthy start for life)의 사회경제적 편익
-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의 통합적 접근방법 : 모자보건 및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체계화
- 출산지원 시책 및 모자보건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 병렬식 단독사업 중심,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수요자의 중심의 통합적 사업전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보건체계, 의료체계, 사회지지체계 구축 과 접근방법의 재정립
- 지역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업(그림 3)의 현황과 문제점: 주산기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
- 지역(보건소) 모자보건사업의 구조, 사업 방식, 사업 내용, 정보관리 현황 진단
-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출산지원사업의 검토
- 민간부문(의료, 복지, 문화, 교육 부문)과의 연계현황과 장애요인 파악
- 외국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전달체계 고찰과 시사점 도출: 주산기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
- 저출산 국가로 인식되는 유럽 및 일본의 출산율 회복 성공요인에서 출산지원 시책 및 모자보건사업 전달체계 현황 파악
- 저출산국가의 인구 안정 및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주산기 보건의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일본의 신엔절 플랜 성과 및 시사점 도출
- 저출산 국가의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관련 법, 재원조달 등 기반 고찰
- 저출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역단위 목표 설정 및 평가지표 개발, 장단기 발전방향 및 세부사업 계획 제시: 주산기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
-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 연계하여 주산기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 대한 장단기 발전방향과 부문별 역할 제시
- 장단기 발전방향 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모자보건사업(가칭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세부사업 계획 제시
- 주산기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저출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 목표설정 및 평가지표 개발
- 저출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 검토: 주산기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
- 모자보건법 및 관련 법 정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저출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보건학적, 사회경제적, 교육적, 법률적, 정치적, 재정적 기반 제시
- 기타 상기 “장단기 발전방향 수립”에 부응한 기존 제도 정비방안 제시
  <가임기 및 영유아기 건강서비스 혁신방안>
- 지역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업(그림 3)의 현황과 문제점: 가임기 및 영유아기 건강서비스 부문
- 지역(보건소) 모자보건사업의 구조, 사업 방식, 사업 내용, 정보관리 현황 진단
-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출산지원사업의 검토
- 민간부문(의료, 복지, 문화, 교육 부문)과의 연계현황과 장애요인 파악
- 외국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전달체계 고찰과 시사점 도출: 가임기 및 영유아기 건강서비스 부문
- 저출산 국가로 인식되는 유럽 및 일본의 출산율 회복 성공요인에서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전달체계 현황 파악
- 저출산국가의 인구 안정 및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미혼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구축시스템
- 일본의 신엔절 플랜 성과 및 시사점 도출
- 저출산 국가의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관련 법, 재원조달 등 기반 고찰
- 출산지원 시책 및 공공 모자보건사업의 재정립과 민간부문과의 연계방안
- 청소년 성 상담,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 지역보건사업, 보육사업 및 학교보건사업과의 연계ㆍ협력방안
- 출산지원 시책 및 모자보건 서비스 통합화에 따른 공공 모자보건사업 역할과 재정립 방안
- 민간의료기관(소아과, 산부인과 및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추구관리 체계 유지 방안
- 지역내 보육시설, 유아교육시설, 초등학교, 직장 등 모자보건 친화적 환경조성(예: 수유실) 및 관련 자원과의 연계ㆍ협력 방안
- 저출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역단위 목표 설정 및 평가지표 개발, 장단기 발전방향 및 세부사업 계획 제시: 가임기 및 영유아기 건강서비스 부문
- 저출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 목표설정 및 평가지표 개발
-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 연계하여 장단기 발전방향과 부문별 역할 제시
- 장단기 발전방향 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모자보건사업(가칭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세부사업 계획 제시
- 저출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 목표설정 및 평가지표 개발
- 저출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 검토: 가임기 및 영유아기 건강서비스 부문
- 모자보건법 및 관련 법규 정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저출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보건학적, 사회경제적, 교육적, 법률적, 정치적, 재정적 기반 제시
- 기타 상기 “장단기 발전방향 수립”에 부응한 기존 제도 정비방안 제시


연구방법
- 전국 246개 보건소 사업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관련 정책, 법, 제도, 서비스 제공체계 및 관리 시스템 고찰 및 현지 자료수집
- 일본, 캐나다의 모자보건 관련 제도, 조직, 통합서비스 현지 자료수집
- 4개 분과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각각 정책수단을 분석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수준을 측정함.
- 분과위원의 역할은 성과관리 전문가 1인이 분과책임자로서 분과를 운영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의 책임을 지며 성과수준 산출
- Focus group interview survey : 모자보건 의료 및 복지 관련 학회,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보건소장 및 사업 관계자 면접조사
-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범 보건의료 및 복지 전문가 의견수렴(관련부처, 의료기관, 보육시설 및 학교보건 전문가)


기대효과
- 저출산 시대에 부응한 출산지원과 인구 안정 및 자질향상 관련 공공 모자보건부문의 목표설정과 장단기 계획 수립으로 국가 저출산 개선효과에 기여
- 공공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한 저출산 대응 및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지역 모자보건사업 향상으로 주민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정책의 위상 제고
- 청소년시기에서부터 출산이후 생식건강 증진 및 영유아 성장발달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영유아 건강증진 향상


활용방안
- 저출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공공 모자보건 부문의 목표 달성과 2010 국민종합건강증진 계획의 모자보건 대상자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접근,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활용
- 지역사회 요구중심의 보건소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전문 가용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공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모델로 활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