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근로빈곤층 자활지원 법률체계 연구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60703 ~ 20061102
- 연구책임자 노대명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 ||||
▣ | 연구 필요성 | ||||
| - |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근로빈곤층과 실직빈곤층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
| - |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활사업은 사업시행 5년이 지난 현재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
| - | 비수급 실직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부진하여 자활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 | ||||
| - |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효과가 부진하여 사업성과 부진에 대한 비판이 증가 | ||||
| - | 사업지원의 정확성과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인프라가 비효율적으로 작동 | ||||
| - |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 | ||||
| - | 수요측면에서는 실직빈곤층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대책, 특히 사회서비스부문 고용창출정책이 중요 | ||||
| - | 공급측면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을 유인할 수 있는 근로유인제도와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 | ||||
| - | 하지만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개편은 법체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
| - | 자활지원제도는 공급측면의 지원제도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일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가 관건 | ||||
| - | 2003년 이후 자활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와 요구가 활발하게 개진되었으나, 그것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와 구체화가 부진하였음. | ||||
| - | 2006년 보건복지부는 자활지원법 제정을 발표함으로써 제도개편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음 | ||||
▣ | 연구목적 | ||||
| - | 자활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법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
| - | 자활지원제도의 발전방향과 기본모형을 수립 | ||||
| - | 발전방향에 맞는 자활지원법 제정방안을 제시 | ||||
| - | 제도개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수립 | ||||
▣ | 연구내용 | ||||
| - | 현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실태분석 | ||||
| - | 제도구성체계, 사업추진실태와 성과,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 | ||||
| - | 외국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 ||||
| - | 자활지원제도 기본모형 구축 | ||||
| - | 제도개편의 기본이념과 발전방향 : 사업체계의 구축, 복지부ㆍ노동부간 역할분담 | ||||
| - | 자활지원대상 선정기준 개편방안 : Work-Test 적용방안 | ||||
| - | 자활지원대상에 대한 급여방안 : 생계급여, 자활급여, 자활장려금(또는 EITC)의 구성과 운영방안 | ||||
| - |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편방안 : 프로그램 신설ㆍ개편ㆍ폐기방안을 제시 | ||||
| - | 공공ㆍ민간 전달체계 개편방안 : 자활전담공무원, 중앙자활지원센터, 광역자활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 등의 신설 및 개편방안 | ||||
| - | 자활지원제도를 위한 법체계 개편방안(자활지원법(안))제시 | ||||
| - | 자활지원제도 기본모형을 토대로 한 법체계 제시 | ||||
| - | 현행 법체계로부터의 단계적 이행방안 제시 | ||||
▣ | 연구방법 | ||||
| - | 기존 문헌 및 외국 자활지원제도 관련 현지 자료수집 및 인터뷰 | ||||
| - | 자활사업 성과 및 성과결정요인 분석 | ||||
| -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후견기관 대상 전수 설문조사로 데이터 구축 | ||||
| - | 자활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설정을 위한 실증분석 | ||||
| - |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02~’05년 패널자료), 차상위실태조사 자료 활용 | ||||
| - | 급여체계 및 인센티브체계에 대한 Simulation | ||||
| - | 전달체계 개편 및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Delphi 분석 | ||||
| - | 자활사업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의 개편방안 관련 의견수렴 | ||||
▣ | 기대효과 | ||||
| - | 자활사업의 성과부진에 영향을 미쳐왔던 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 | ||||
| - | 중기적으로 본 연구는 제도개편을 통해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실직빈곤층의 탈빈곤ㆍ탈수급을 촉진하는 성과를 나타내는데 기여할 것임 | ||||
| - | 자활지원법 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 공공부조제도의 과도한 집중체계를 개편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기타 지원제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
▣ | 활용방안 | ||||
| - | ‘06년 하반기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 | ||||
| - | 법 제정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서 | ||||
